파워링크  AD

지난해 11월 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김홍일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 승인한 건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어 지난 9월 감사원은 이동관 방통위가 YTN 매각 절차에 부적정하게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오히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어떠한 처분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김종철 위원장은 YTN 정상화 요구에 직접 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0여개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방미통위 직원을 통해 김종철 위원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YTN 정상화 요구에 직접 답하라」 기자회견문에서 “김 위원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YTN 정상화를 왜 계속 미루고 있는지, 중단된 청문을 언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직접 만나 책임 있게 설명하라”라고 경고했다.

방미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단을 하기 위해 YTN의 대주주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방미통위가 선정한 청문주재자 3인은 지난 3일 청문 절차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 항소심 선고 기일 이후 청문을 진행하는 게 맞다는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문 절차를 중단했다. 청문주재자 3인은 오는 12월22일 청문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일자, 지난 4일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유진이엔티)에 통지한 청문일시는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올해 초 해당 안건 심의가 시작되자 돌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YTN 안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하면서 안건 처리가 지지부진해진 것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랐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어렵게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실시를 의결하고도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으로 일정이 늦춰지더니, 이제는 청문 주재자들이 나서 청문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버렸다”라며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은 방미통위와 김종철 위원장에게 있다. 청문 주재자들의 독립적 결정이라며, 방미통위와 무관하다 선을 긋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대응이다. 청문 연기의 법적 부당성을 검토해 조속히 속개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방미통위가 직접 청문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행정절차 지연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철 위원장을 향해 “YTN 사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YTN 사안을 둘러싼 방미통위 내부의 혼란을 바로 잡을 책임은 위원장 자신에게 있다. 청문 연기를 바로잡기 위해 방미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청문을 재개할 방안은 무엇인지, 변경승인 직권취소 절차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직접 설명하라”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김 위원장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거듭 요구한다.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YTN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강조했던 김 위원장이라면, 이제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방미통위가 수개월째 YTN 정상화를 위한 결정을 미루고, 청문이 중단된 뒤에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항소심 선고 이후로 청문과 취소 의결 절차가 미뤄질 경우, YTN 사태는 종결 시점을 전혀 가늠할 수 없게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훼손된 언론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일은 현 정부의 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라. 방미통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정부가 행정 파행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