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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투석업체 다비타·프레제니우스에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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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10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불법적인 경쟁금지 계약을 요구해 신규 투석센터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주 서스턴카운티 상급법원에 제기됐다.
워싱턴주에 따르면 다비타는 주 전역에서 51개 투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레제니우스는 2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약 9000명의 환자가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말기 신부전 환자 상당수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수 시간 동안 투석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미국 메디케어 규정에 따라 투석센터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관리하는 의무책임자(Medical Director)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장내과 전문의가 시간제 계약을 통해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워싱턴주 검찰은 두 기업이 이들 전문의에게 동일 지역의 경쟁 투석센터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계약은 해당 전문의뿐 아니라 같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다른 신장내과 의사에게까지 경쟁 제한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계약이 신규 투석센터의 의무책임자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시장 진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사실상 한 곳뿐인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경쟁이 제한되면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치료 방식을 도입할 유인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투석 서비스의 확대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두 기업이 2019년 제정된 주 경쟁금지계약 제한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및 과거 의무책임자에게 적용된 경쟁금지 조항을 무효화하고, 위반 건당 최대 7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다비타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워싱턴주 검찰의 주장이 의료기관 의무책임자 계약과 의사의 역할을 왜곡한 것이라며, 독립적인 의료기관과 체결한 기존 계약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제니우스는 관련 보도 당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2024년 4월부터 두 기업의 의무책임자 경쟁금지 계약 관행을 조사해 왔다.
FTC는 2016년 이후 체결된 관련 계약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두 기업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의료기관의 경쟁금지 계약이 단순한 의사 고용 문제를 넘어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치료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은 워싱턴주 검찰의 주장으로, 두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투석시장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전문의 사이의 경쟁금지 계약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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