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AD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용인경전철 운영을 둘러싼 사업시행사와 운영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시민 안전과 안정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의 운영비 지급 유보와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2013년 7월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이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용인시는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며, 실제 열차 운행과 유지보수는 사업시행사와 별도 계약을 맺은 용인에버라인운영㈜이 담당하고 있다.

운영 계약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33년 7월까지 약 10년이며, 계약 규모는 총 3,223억 원이다. 운영사 지분은 다원시스 74.25%, 설화엔지니어링 24.75%, 대전교통공사 1%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최대 지분을 보유한 다원시스는 지난 4월부터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운영사가 제안한 특별사업의 과업 이행 시기를 놓고 사업시행사와 운영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사업시행사는 올해까지 이행해야 할 과업 중 일부 비용의 지급을 유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유보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해당 분쟁은 지난 9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가 신청된 상태다.

김 의원은 양측의 계약 해석과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는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실제 운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운영비가 현장 인건비와 전력비, 시설 정비 및 부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만큼 비용 지급 유보가 장기화할 경우 부품 발주 지연이나 정비 일정 차질, 숙련 인력 이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면 결국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용인시에 네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운영비 유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 인력과 부품 수급, 정비 일정 등에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가 직접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전 점검을 평상시보다 강화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분쟁 장기화나 운영 주체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열차 운행과 안전 관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는 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실시협약의 당사자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용인시가 중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지금까지 운영비를 제때 전액 지급해 왔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의 책임은 비용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 현장의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사와 운영사일 수 있지만 경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이라며 “철도 안전은 작은 점검 지연과 정비 차질이 쌓이면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에 운영 현장의 인력 및 부품 수급 상황, 안전 점검 실적, 중재 장기화에 대비한 운영 연속성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분쟁 당사자 간 법적 판단과 별개로 시민 안전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용인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