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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두나무가 10일 여의도에서 제4회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 2026'을 열었다. 주제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L to Bloom)'. 시장이 숨 고르는 사이 미국 등 주요국은 제도화를 굳혔고, 한국만 출발선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이 행사의 출발점이었다.

메시지는 하나로 모였다. "기술은 끝났고, 제도가 남았다." 오경석 대표는 반도체에 빗대 불황기에 쌓은 실력이 도약의 발판이 된다고 했고, 김형년 부회장은 주식 토큰화 준비를 마치고도 규제에 묶여 있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가 해외에서 먼저 토큰으로 거래되는 현실은 한국 제도의 공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치권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민병덕 의원은 내년 1월 18일 전 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며 진입 규제 대신 행위 규제를 주문했다. 박수민 의원은 법 제정 전이라도 ‘1거래소·1은행' 폐지와 기관 투자 허용부터 풀자고 했다.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같았다.

디지털자산의 무게중심은 이미 투기에서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 결제, 자산 토큰화, AI 에이전트 간 초소액 결제까지 스테이블코인이 그 중심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는 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 논쟁에 갇혀 있다.

다만 업계의 목소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입법 지연의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업비트를 직접 겨냥하고,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은 독과점 우려 속에 공정위 심사로 세 차례 미뤄졌다. 규제 당사자가 규제를 논하는 무대를 직접 연 것은 디콘의 강점이자 한계다. 1위 사업자의 이해가 산업 전체의 요구로 포장될 수 있어서다.

결국 공은 국회와 당국에 있다. 업계 요구를 받아쓰는 것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경계심으로 입법 전체를 묶어두는 것도 답이 아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집중 문제는 법 안에서 정면으로 다루고, 나머지 혁신엔 길을 터줘야 한다. 쌓는 시간은 충분했다. 이제는 설계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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