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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가 되면 학교에 보내 출석부를 부르는 기존 ‘의무교육’의 틀을 넘어, 만 3~5세 유아와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학부모와 은퇴 시니어의 평생학습까지 보편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기본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열렸다.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타인과 공존하는 시민성, 인공지능(AI)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까지 공교육이 ‘바닥(최소한)’이 아닌 ‘토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학·교육학계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본청 1층 시청각실에서 ‘제2차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미래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근식 교육감 2기(2026~2030년) 핵심 화두인 ‘기본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정책적 접점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기본교육’이라는 화두를 던지게 된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마음건강 위기, 교육 토대 가치 재정립, AI시대 평생교육 등) 이 모든 문제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을 일단 ‘기본교육’이라 부르고, 교육공동체 모두와 함께 끊임없이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공동의 화두로 삼고자 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기본교육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채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재홍 교수 “사교육비 입시 독식은 차별…‘교육차별금지협약’ 가입해야”

​​​​​​​첫 번째 전문가 발제에 나선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기본사회의 교육과 교육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인권조약의 관점에서 기본교육을 ‘기본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교육서비스’로 정의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취학률 등 양적인 ‘교육권 보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학력·학벌에 따른 ‘교육차별 금지’와 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배려’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 86%가 대학 서열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른바 ‘7세 고시’와 연간 27조 5000억 원(비공식 포함 시 30조 원 이상 추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영유아 교육부터 고등교육(국립대 무상화에서 전문대·사립대로 확장), AI 시대 청년 재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전 생애 무상교육화’ ▲사문화된 교육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를 넘어 진정·시정명령·손해배상·벌칙 조항을 갖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현재 110개국 가입·한국 미가입)’ 비준을 제안했다.

그는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은 ‘부모의 경제적 조건(재산)’에 따른 교육상 특혜나 배제를 명백한 차별로 규정한다”며 “부모 재력에 따른 사교육비가 서열 높은 대학 진학과 사회적 지위 획득을 좌우하는 현실을 ‘허용될 수 없는 차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향후 대입에 도입될 서·논술형 평가와 AI 채점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교육용 AI 도구·기기 무상 제공과 인간 다중채점, 학생의 열람·이의제기·재채점 청구권 등 구제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유성상 교수 “‘존엄한 삶의 토대역량’과 ‘공동재’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두 번째 발제자인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본교육, 존엄한 삶을 위한 토대역량’을 주제로 기존 능력주의와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교육철학적 성찰을 화두로 던졌다.

유 교수는 그동안 한국 교육이 학생을 미래 노동시장의 공급 대상으로만 보는 ‘인적자본론’과, 정해진 지식을 똑같이 주입해 100점을 맞히게 하겠다는 ‘완전학습·결과적 평등’의 틀에 갇혀 있었다고 비판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등 정량적 성취 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와 성인 문해력은 낮고, 교육이 남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적 ‘지위재’로 전락하면서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안기는 ‘능력주의의 폭정’을 낳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마티아 센과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의 ‘토대역량접근’을 이론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연 우리 아이들은 현재 존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바를 실현할 실질적인 삶의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며 “기본교육에서의 ‘기본’은 단순히 국가가 똑같은 양의 교육 재화를 나눠주는 형식적 기회 평등이나 계량적 직무 기능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가 가치로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실질적 자유’이자 ‘역량의 최저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혜하는 ‘공공재(Public Good)’를 넘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유네스코의 ‘공동재(Common Goods)’ 개념으로 확장할 때 비로소 학교가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함영기 기획관 “‘학습 외주화’ 막고 유아·마음건강까지 공적 책무 확장”

세 번째 발제에 나선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공약추진위원회와 연구진의 공동 논의를 거쳐 정리한 기본교육의 잠정적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정책 설계로 연결하기 위한 ‘서울교육 비전(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과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함 기획관은 도심 공동화로 인한 폐교 위기 학교와 신축 대단지 인근 과밀학급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하는 ‘공간 양극화’와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정서 격차’를 서울교육이 직면한 ‘하나의 구조, 두 얼굴’로 진단했다.

특히 취원율이 94.3%에 달함에도 공적 보장 바깥에 놓인 유아교육, 학업 중단과 함께 공교육 시야에서 사라진 약 17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성인과 시니어 등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기존 초·중등 의무·무상교육의 경계를 전 생애 ‘기본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 기획관은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라는 지표 아래 기존 정책들을 기본교육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한나 총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근식 교육감과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홍 교수, 유성상 교수,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 함영기 정책기획관이 패널로 참여해 기본교육의 개념 정립과 현장 안착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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