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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문선정 기자, 김종효 선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두고 합병 불허가 아닌 ‘연내 조건부 허용’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 사무처가 위원회에 상정한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방안에 관한 심사관 의견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합 당사자인 양사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심사관이 제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불허보다는 경쟁제한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달아 허용하는 일종의 조건부 허용 형태가 될 것”이라며 “심사보고서에 시정방안이 함께 붙어 올라갔고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에 부과될 구체적인 시정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인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소비자 가격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태적 시정조치 등이 활용된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온라인 간편결제와 가상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광고·쇼핑,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 10개 시장의 12개 결합관계를 분석했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등 2건은 경쟁 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로 분류됐으나 향후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포함한 나머지 10건은 결합 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무처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받은 양사는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한 뒤 전문가 의견조회와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10개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 지적에 결합 제동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시정방안에 대한 심사관 의견이 전원회의에 함께 상정되면서 조건부 승인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종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 수위를 확정할 전원회의는 연내 열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유동적이다. 이 관계자는 “연내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일부에서 보도된 12월 16일 개최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내 조건부 승인이 확정될 경우 당초 올해 6월 말에서 세 차례 연기 끝에 내년 3월 31일로 미뤄진 양사의 주식교환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발행부터 업비트 유통과 네이버페이 결제로 이어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상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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