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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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대표 재직 당시 성남재단서 '비공개 특채·특별승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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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특별승진 논란도…인사 책임 등 쟁점
10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광림 당시 성남시의원은 2018년 10월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특별채용과 정규직 전환, 특별승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안 의원은 재단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공개 특별채용이 이뤄졌다며 "전형적인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공정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특히 재단이 2013년 2월7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비공개 특별채용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 감사관실이 출연기관 운영 관련 지침을 전달받고도 재단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안 의원은 재단이 특별채용 대상자와 추천 경위 등을 감사관실에 보고했다면서도 "그 결과를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한 흔적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11년 2월 재단에 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된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승진 과정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2011년 1월 계약직 직원 2~3명을 공개채용하기로 했다가 같은 달 채용계획을 변경해 비공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사장으로서 결재한 공개채용 계획을 재단 대표이사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선발된 직원 중 1명은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입사 약 1년 뒤 5급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이후 1년6개월 만에 4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안 의원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다"라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해당 직원을 추천했던 상사들이 면접 평가에서 만점이나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별승진 사유의 적절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은 해당 직원이 2013년 성남시의 지역산업 정책대상 가운데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상 수상에 기여한 점 등을 공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당 직원이 정책기획 업무를 맡은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것이 특별승진의 이유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별승진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은 승진 소요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반 승진에 필요한 3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2010년 개정된 인사규정의 특별승진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
한편 2011년 2월 이뤄진 최초 특별채용은 이 후보자의 취임 전 일이다. 이 후보자는 같은 해 7월4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해당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특별승진이 이뤄진 시기가 이 후보자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
이 후보자의 인사관리 책임과 관련해서는 당시 재단 설립·운영 조례에 규정된 대표이사의 권한이 주목된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9조는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제10조에는 재단 직원을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이 후보자가 직원 임명권을 가진 대표이사였던 만큼 재임 기간 진행된 비공개 특별채용과 정규직 전환, 특별승진 과정을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이 후보자가 개별 채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특정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및 승진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성남시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성남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고 시 출연금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듬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2015년까지 재단 대표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고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9일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남시정에 관여한 경력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단 대표이사 재임 시절 제기된 채용 의혹과 인사관리 책임 여부도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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