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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최근 6개월 동안 입원 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인천 원병원을 상대로 정부가 합동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정신의료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원병원에서 연달아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조사에서는 의료 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점검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야간 및 휴일 의료 인력 배치,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법정 시설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외부 잠금장치 설치, 부당한 격리·강박 행위, 입·퇴원 절차 및 계속 입원 심사 준수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동일 위반행위 재발 여부, 실제 의료 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의 적법성도 함께 검증될 예정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천 원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 및 제보, 건강보험 부당 청구 의혹 등이 제기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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