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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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특검, 선관위 압수수색, 투표록 위조와 특혜 의혹 수사
5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나흘째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투표록 위·변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해 10개 부서가 포함됐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기재됐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각급 선관위에서 투표록을 사후적으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소의 운영 상황과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역, 진행 과정 등을 기록한 공문서다. 선관위가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대책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뒤늦게 추가했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는 전국 140여곳의 투표소에서 사용됐다.
특검팀이 위·변조 정황을 포착한 투표소는 최소 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 책임에 대한 추궁이나 관련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선거 이후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투표록 위·변조는 이전에 진행됐던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을 둘러싼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와 제작업체 A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입찰공고 전 중앙선관위가 사업계획을 A사에 미리 전달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수사 쟁점이다.
A사는 장비 성능평가를 마친 뒤 자사 전용 잉크만 인식하도록 발급기를 임의로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도록 했던 소모품을 A사와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A사가 전국 선관위에 공급한 발급기는 약 1만7000대로, 제작 사업비는 321억원 규모다. 여기에 A사가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독점 공급한 소모품 비용 138억원을 합치면 전체 사업 규모는 459억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A사가 발급기의 사용기간인 10년 동안 소모품 공급까지 독점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에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사흘 연속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면서 투표록 사후 수정과 발급기 입찰 비리 등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