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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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 트럼프 참패와 한국 정국 경고
과반인 51석을 넘어 대승을 거둔 상원 승리와 하원 다수당 탈환은 단순한 정치적 이변이 아니다. 94년 만에 민주당에 상원 의석을 내준 캔자스, 38년 만에 무너진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 등 공화당의 철옹성 같던 텃밭 6곳이 줄줄이 붕괴했다.
이 참패의 원인은 명확하다. 출구조사 응답자의 89%가 생활비를 핵심 투표 요인으로 꼽았고, 62%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트럼프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트럼프가 직접 지목해 지원 유세에 나섰던 핵심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한 것은 오만과 독주, 그리고 강성 팬덤 정치에 갇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한 권력이 어떤 심판을 맞이하는지 보여준 엄중한 경고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중간선거 참패로 의회 입지가 흔들리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극단적 강경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미·이스라엘의 이란 대규모 공격 재개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동으로 미 군사 자산이 쏠릴 경우 동아시아 안보 공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중동발 석유 공급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가 급락(고환율)하는 초대형 경제 폭풍이 한국 경제를 직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가 외교적 치적을 서두른 나머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배제한 채 북한 김정은과 기습적인 핵·미사일 거래에 나서거나,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코리아 패싱을 감행할 위험성도 노골화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정치 주도권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거센 방위비 증액과 관세·통상 압박을 강요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환경 악화라는 사면초가의 경제 위기가 한국을 습격할 전망이다.
이 워싱턴의 경고와 글로벌 정세의 폭풍은 현재 대한민국 정국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 일부 착시적 지표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현실은 K자형 양극화와 부동산·주식시장의 침체 속에 서민들의 삶만 더 팍팍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생 실패를 넘어선 국정 총체적 난국이다. 트럼프발 방위비 폭탄과 고유가·고환율 위기, 북·미 기습 거래라는 엄중한 외교적 기류 속에서 불안정한 한미관계와 외교·안보 무능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동·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층은 '사이다'라 환호할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국익을 위협하는 외교적 미숙으로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권의 참패를 부른 팬덤 정치와 제도 무력화의 비극이 여의도에서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몰입한 채 거대 의석을 무기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운영하며 사법권마저 흔들어 왔으며, 2년간 되풀이된 무더기 특검과 탄핵 국면에 국민은 질려버렸다. 사법권의 중립성을 흔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거듭된 독주에 합리적 중도 민심은 이미 완전히 돌아섰다.
그러나 여권의 자멸만 바라보며 반사이익에 안주하는 야당, 국민의힘 역시 공범이나 다름없다. 상대의 못함에 기댄 어부지리 정치는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다. 특히 당권을 쥔 장동혁 대표는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당내 계파 이기주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차기 총선 승리와 대권 창출을 위한 총체적 개혁의 칼을 직접 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차기 정권을 잡으려면 당의 체질과 인물 풀을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한다. 첫째, 낡은 계파 기득권을 깨부수고 실력 있는 젊은 청년 세대와 외부 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를 감행해야 한다. 둘째, 고인 물처럼 뻔한 기존의 대권 주자들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트럼프발 안보·경제 폭풍에 대응할 실력 있고 새로운 대권 인재들을 과감히 발굴하고 키워내야 한다. 셋째, 정쟁용 특검과 탄핵 공방에 갇히지 말고, 고유가·고물가 속 부동산·주식시장 정상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민생·경제 미래 플랜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오만을 멈추기 위해 반대 투표에 나섰듯, 민생과 법치를 외면한 권력은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여권이 불통과 독주를 고집하듯, 야당 지도부마저 기득권과 낡은 인물 중심의 구태에 안주한다면 민심의 몽둥이는 여야 모두를 향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정치의 승리는 반사이익이나 낡은 이름값에 기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인물과 국민의 삶을 바꿀 준비된 미래 비전에서 갈린다. 장동혁 대표가 욕심을 버리고 당의 판을 새롭게 짜는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정권 재창출의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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