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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금액 상향 시 일석다조 효과"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인구소멸지역이었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영구 시행하고 지급액도 상향했을 경우 수반될 재원 문제에 대해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분기 국민소득 성장률이 사상 최고치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이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GNI 성장률이 1분기에 전기 대비 9.2%를 기록했다”며 “1960년 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밝혔다.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다.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파악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다.
이 대통령은 전기 대비 10.5%의 성장률을 기록한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언급하며 “1976년 이후 50년 만의 최고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모든 분기의 성장률도 상향 업데이트됐다”며 “덕분에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 중후반대로 상당 폭 낮아지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여력도 커질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 강화까지 감안하면 우리 공동체의 재정은 정부 출범 당시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