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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작기소 특검 발언, 법치유린 논란 확산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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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공소취소되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헌법상 법앞의 평등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도 “독재” “법치유린” 등 거센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닌 원론적인 언급일 뿐이라면서도 표적수사를 바로잡는 게 법치유린이냐고 반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이 대통령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 않느냐. 주관적으로 내 판단이 있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합수본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다. 내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게 낫지 않느냐”라고 특검을 강조했다.
SBS는 이날 저녁 ‘8뉴스’ 「“공소 취소, 특검이 진상 규명 … 잘못됐으면 시정”」에서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라고 쓴소리했다.
YTN은 ‘뉴스나이트’ 「“조작기소 의혹, 잘못됐으면 시정” … ‘특검’ 힘 싣기」에서 “국민의힘은 본인 죄를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야욕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반발했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본인의 멈춘 재판을 재개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라고 전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법과 상식에 따라’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맞는 짓은 없다”라며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다.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취소하면 탄핵에 나설 것이다. 제가 국민과 함께 앞장서겠다”라고 썼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도 페이스북에 “기소되면 법원의 재판 과정과 재심을 통해 바로 잡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느냐”라며 “조작 수사로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만들어 줄 것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만 억울하다고 특검법을 만들고 그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여 수사토록 하는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반한다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 7계명’ 중 7번째 독소조항에 맞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국민은 다른 국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와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궤변”이라며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겠다는 선언처럼 들릴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집, 법치 유린의 끝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그야말로 억측과 예단에 기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을 국민의힘 등이 공소취소를 전제로 억측을 쏟아낸 것이라며 “공소취소는 대통령,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검법이 발의되어도 그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장 대변인은 “잘못된 표적수사를 바로잡는 게 법치유린이냐”라며 “잘못된 과거의 수사를 덮어두고 방치하는 게 법치유린이냐”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