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백운계곡 방문, 전국 하천 불법시설 정비 점검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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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백운계곡 방문, 전국 하천 불법시설 정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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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계곡 정비 사업 현장을 다시 찾으며 “공공 공간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전국 하천·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 정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올여름 계곡 문화가 큰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포천 백운계곡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백운계곡은 과거 평상과 천막, 무허가 음식점 등 약 1600여개의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며 대표적인 ‘자릿세 계곡’으로 불렸던 곳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다.

실제 이날 계곡을 찾은 시민들은 과거와 달라진 이용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남양주 진접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이 대통령에게 “물이 좋아 어릴 때부터 자주 왔던 곳인데, 몇 년 전부터 자릿세를 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매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줘 감사하다”,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우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외쳤다. 아이들은 계곡에서 잡은 올챙이를 보여주며 반가워했고, 이 대통령은 악수를 청하는 아이들의 젖은 손을 잡고 미소로 화답했다. 일부 시민은 사진 촬영 뒤 “눈물 날 것 같다”며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계곡 주변 환경 관리와 안전 대책도 집중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했고, 여름철 집중호우와 계곡 범람 대책, 위험시설 관리 상태도 직접 살폈다. 현장에서는 방치된 눈썰매장 시설 앞에 걸음을 멈추고 안전 문제와 활용 방안에 대해 참모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계곡 입구 인근 음식점에서 참모들과 닭볶음탕과 도토리묵 등을 함께하며 현장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이 휴일 계곡 현장을 직접 찾은 모습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정책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과 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회에서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전국 단위 정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전국 하천·계곡 일대에서 총 7만2658건의 불법 시설물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여름철마다 반복돼온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 자릿세 징수 관행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일부 유명 계곡에서는 평상과 천막, 간이 의자 등을 무단 설치한 뒤 이용객들에게 사실상 자리 이용료를 받거나 음식 판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런 행위가 공공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차량 접근이 어렵고, 무허가 시설물 때문에 계곡 범람 시 대형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천·계곡 정비는 단순한 환경 미화 차원이 아니라 공공질서 회복의 문제”라며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생계 문제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와 예산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평상과 천막 등을 무단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는 행위와 무허가 영업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민주당은 불법 영업 수익보다 훨씬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는 자진 신고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기간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를 유예하고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여름 시즌을 계기로 하천·계곡 이용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관리 체계와 공공 휴양지 운영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거론된다.

이번 정책 추진에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 신뢰와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가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과거 백운계곡 사례처럼 전국 계곡이 ‘자릿세 없는 공공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때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포천 백운계곡이 지금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을 담그고 쉬어가는 공간으로 바뀐 만큼, 이번 전국 단위 정비 정책 역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