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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부동산 대책 직접 나선 文대통령, 특별 지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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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그만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비판적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정부는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등을 강화했다. 지난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 구입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값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수도권 밖 대전·청주 등의 아파트값이 껑충 뛰는 등 풍선효과도 보인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분양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하면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전세금 폭등 등 크고 작은 역효과가 생기고 있다.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직접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주거 및 시장 안정을 해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 더욱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포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무주택자들이 전셋집에서 자가를 마련해 이동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급 확대와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전세난과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고충이 커진 청년들과 서민들을 보듬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엿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실패론에 휩싸인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정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종부세 개정안 처리 의지와 6·17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는 조만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2일)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