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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없는 행정’ 손본다… 총리실 산하 적극행정협의체 추진·SS등급 고과 검토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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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강조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범부처 조직 ‘적극행정협의체’가 출범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 소속 ‘적극행정협의체’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는 적극행정 관련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중앙행정기관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요구되는 사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행정안전부 차관과 인사혁신처 차장, 법제처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요 시 관계 부처 차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감사원 고위공무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의체 회의에 앞서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도 별도로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주재하며,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해 쟁점을 정리한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인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평가 체계를 각 부처로 넓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공직자 개인의 선의나 책임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