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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촉구’ 국민청원 73% 돌파…“정치권은 수수방관”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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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포시민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 국회국민동의 청원이 73%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가족과 함께해야 할 명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실어 날랐다는 증거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시민들의 단순한 교통 민원이 아니라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처절한 생존의 비명이자, 이유 없이 제동을 건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들린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늦어지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정부와 관련 부처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묵묵부답이고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경제성(B/C값)이나 마지못해 띄운 마지막 승부수 지자체부담 5500억원의 효용성을 운운하며 무능을 애써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콤팩트시티 유치와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실상 '밥상'을 차려 놓은 사업으로 꼽힌다.
그런데도 정권 교체 이후,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정치적 제동'이 풀리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이미 판이 짜인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확정 발표 단계에서 표류하는 것은, 경제 논리가 아닌 고도의 정치적 셈 법이 개입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주권정부에게 요구한다”는 슬로건을 퍼트리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보다 정치 공학이 앞서는 현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다.
사우동에 거주하는 황모(67)씨는 “지역을 대표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겁한 태도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현재 김포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힘 있는 '집권 여당' 소속인데도 정부의 방패 뒤에 숨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꽉 막힌 혈을 뚫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국회 청원 사이트를 마비 시킬 정도로 절박하게 움직일 때, 과연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노리는 출마 예정자들의 행태다.
예비 정치인들의 눈은 시민이 아닌 '공천권자'를 향해 있다.
거리로 나와 시민과 함께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 발표를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유력 정치인 줄 서기와 공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시민들이 ‘제발 살려달라’며 QR코드를 찍고 청원에 동참할 때, 이들 예비 정치인들은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효용성 물고 늘어지기‘ 아부성 정치적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다.
SNS상에 퍼진 ‘서울지하철 5호선 확정 촉구 국회국민청원 동참합시다’라는 외침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평화적 저항이다.
김포학운산업단지 김모(64) 대표는 “청원 마감일인 25일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이미 행동했고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 면서 “김포 시장이 일궈 놓은 성과를 정치적 이유로 뭉개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천권자의 눈치가 아닌, 매일 아침 숨 막히는 고통을 겪는 시민의 눈치를 보라”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추진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빚진 생명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현주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포 출·퇴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이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김병수 시장은 교통난에 시달리는 시민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어 5500억원을 김포시가 부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재정 분담은 도시개발 수익을 투기 세력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김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김포시가 제안한 재정 분담안을 반영해 예타 조사를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소속 시의원 14명 전원이 공동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 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방화역에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까지 25.8㎞ 구간을 연장하고 10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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