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식 관세 위법 판결에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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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식 관세 위법 판결에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미디어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나라들이 행복해 할 판결”이라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끔찍한 판결을 대신할,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 권한이 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