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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엄이 내란은 아냐… 판결문 곳곳 논리적 허점”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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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믿는다”며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도 부연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 입법부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입법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당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 뿌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