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딱서니 없는 판결” 지귀연 재판부 겨냥한 정청래…장동혁에게도 '정신 차려' 비판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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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딱서니 없는 판결” 지귀연 재판부 겨냥한 정청래…장동혁에게도 '정신 차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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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거냥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가 거론한 양형 사유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했다. 또한 "공무원이라 감경했다는 말 역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나.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나.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양형 참작 사유 역시 언급하며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회 봉쇄,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란 지시, 헬기 동원, 노상원 수첩 등을 지목했다.

사면금지법의 신속 추진 방침도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했다.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이냐" "윤장동체(자웅동체)인가"라고 일갈하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다"며 "제발 정신 차려라"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