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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CM 공동성명서 9년만에 '북한의 비핵화' 빠졌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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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56차 SCM을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문구는 지난 2016년 SCM 공동성명부터 매년 등장했다.
지난해 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
올해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사라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양국은 "향후 한·미 연합 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 측도 우리 군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나 만약 역내 및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