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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에게 당장 농사를 그만두라고 한 경제학자의 이유
더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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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염려스러운 영역은 농업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업을 보호해왔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되던 중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한국은 농산품 관세를 점차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큰아버지에게
얼른 농사를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품목을 바꾸라고요.
쌀의 관세가 500%가 넘었는데
이제 무관세가 되면 살아남을 농민이 없습니다.
물론 농식품을 활용하는 식료품 제조기업에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FTA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므로 주력 산업에서 오는 이점을 이익이 감소하는 영역의 산업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농산업에도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딸기인데 2020년부터 딸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가격이 2배 더 비싸졌어요. 공급량이 늘어났어도 수출로 빠져나가면서 내수용 물건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농가에서도 수입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유기농 농산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더 확대될 텐데 그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인구유입 정책에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의 RCEP 체결을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는 아세안 신흥개도국들은 독자 생존할 채널과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고 우호적인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 는 것이지요.
팬데믹은 세계 경제를 공포에 빠뜨렸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은 방향성을
가늠하기 힘들다.
대체 어떻게 해야
미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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